외국인으로 인한 국내 건강보험 적자가 작년 기준으로 2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재정 적자는 2050억원에 달한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재정 적자는 지난 2012년 778억원에서 매년 올라 지난해 2000억원을 넘어 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5094만명 중 27만여명으로 0.5%이지만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 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지난 2012년 13만7407명에서 2017년 27만416명으로 5년 사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A씨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석 달간 체류한 뒤 건보지역가입자가 돼 암 치료를 시작했고 이후 귀국했다. A씨는 250여일 입원진료를 받으며 건보에서 8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이 원할 경우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내국인처럼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측정되지 않고 전년도 평균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고액진료 목적 입국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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