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노인학대 요양원… CCTV 설치 절실

폭력, 학대, 감금 등 입소노인 학대 의심 행위 문제 증가

지용준

yjun89@mdtoday.co.kr | 2018-10-22 18:18:34

최근 요양원의 노인 학대행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에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있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노인요양시설 관련 미원이 64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폭력, 학대, 감금 등 입소노인에 대한 학대의심 행위를 가늠하는 요양서비스문제가 30.9%를 차지했다.

민원 사례로는 노인학대로 의심케 하는 노인에 허벅지와 등에 멍자국이 남아있거나, 구타를 한 흔적등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노인에게 달려와 밀어 넘어뜨리는 듯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대해 요양보호사는 발에걸려 넘어지는 걸 부축이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다.

아울러 최근 울산 요양원에서 한 치매 노인을 몸과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치해 학대한 사례도 존재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요양원은 6개월 영업조치가 취했다.

현재 어린이집과는 달리 노인요양시설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관련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현실이다.

현재 3000개가 넘는 노인요양시설 중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절반이 넘는 만큼 정부가 관리를 주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