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사진=박민욱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원은 정부의 기능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은 같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의료보험자의 의료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체이고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이 두 기관이 함께 같은 곳에서 국정감사를 치루며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지적을 받게 됐다.

◇ 떠나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에 대한 관심… 후임은 누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오는 11월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후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사견이 관심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김 의원은 “후임 건보공단 이사장에 단체의 이익을 위해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병원협회 출신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되면 안된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국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와 관련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발언이였다.

이에 김 이사장은 “떠나는 이사장 입장에서 후임 이사장이 누구인지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후 김 의원은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무 개념이 인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자 김 이사장은 “제가 필요한 이야기는 블로그에 다 올려놓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의견을 보탰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들 중에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공급자 단체인 병원협회 출신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오면 문제가 있다.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따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건강보험정책국 이동욱 국장을 지명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 아닌가?”라며 대답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국장도 “본인이 임명권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개인 블로그 사용에 대한 지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김 이사장님 블로그 건강보험제도 관련 글 올리는 것을 본인이 직접하시는 것인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조직의 이기적인 집단의 생각을 건보공단 공식입장처럼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은 직접올리는 것으로 개인적인 공간으로 보험의 원칙에 대해서 사견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 초슈퍼울트라 갑(?) 심평원 ‘전문성’ 갖춘 ‘불투명한’ 기관으로 낙점

심평원은 업무가 가진 전문성과 그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문제가 있다고 국회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는 이어 “학회와 같은 전문가들도 심평원이 결정한 적정성평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는 전문성으로 포장된 불투명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국내 평가는 그럴지 모르지만 정작 외국의 제약회사는 심평원의 약제 경쟁성평가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내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인지하고 있어 전문가 참여 및 결정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공급자․학계․소비자단체 추천인으로 중앙평가위원회 구성했으며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 의료계 등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이 초슈퍼울트라 갑의 입장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한 검사방법이 지난2009년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 나 환수결정을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여개 의료기관이 항ENA항체 검사를 면역블롯방법으로 실시하고 급여를 부당청구한 73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 결정된 품목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수입된 체외진단용의약품으로서 이미 식약처에 허가된 바 있다.

사실 의료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부터 널리 사용되었던 제품에 대해서 갑자기 조기기술로 평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결론적으로 면역블롯(IMMUNIBLOT) 검사가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조기기술로 판정하고 환수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심평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착오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심평원이 초울트라슈퍼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시정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에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법의 기술의 절차에 따라 조기기술로 기각된 것으로 심평원 입장에서는 원칙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종대 이사장-손명세 원장 (사진=박민욱 기자)

◇ 청렴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보공단-심평원’ 두 기관

건보공단, 심평원 두 기관의 청렴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여전히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부패사건, 신뢰도 저해행위 등으로 청렴도 4등급을 평가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받은 5등급 보다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며 심평원도 매년 임직원 징계가 발생하고, 또한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사대상에 오른 직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 임직원의 징계현황을 보면 금품․향응수수 7건, 공금횡령․유용 4건, 개인정보관련 41건 등으로 파면 11건, 해임 17건 등 181건의 징계가 있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른 기관들에 비해 청렴도가 저평가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청렴도 회복 및 반부패 척결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사건 발생 시 엄중한 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심평원도 직무관련 ‘임직원 행동강령 기준 및 징계양정기준 강화’등의 조치를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해달라” 고 청렴도 향상을 통해 국민의 신뢰회복을 당부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