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파동으로 식약청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당 인력증원까지 무산돼 식품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내년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식품분야 인력증원이 무산돼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2009년 수입식품 현장검사 및 안전성 시험분석 분야 15명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강화 분야에 45명을 증원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2007년 수입식품은 1996년 대비 150% 증가해 27만여건에 이르는 반면 이를 검사하는 직원은 고작 3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1인당 연간 790건의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증가추세를 추산한 결과 2012년에는 35만건의 식품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현재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의원은 “멜라민 사태를 경험했듯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분석하고 검사해 사실관계를 확인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데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FDA와 비교해도 우리 식약청은 예산과 인력 모두 1/10 규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식약청 공무원의 증원은 단순한 조직 비대화가 아닌 식품안전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라며 “정원 동결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에도 작은 정부만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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