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액 무료’ 금연치료 사업…3년새 참가자 수 ‘반토막’
최종윤 의원 “복지부, 금연치료 사업 제도 적극 홍보해야”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1-09-29 09:34:02
지난 3년 새 보건복지부 금연치료 사업의 참가자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금연치료 사업의 참여자는 2017년 8만11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점 감소해 2020년에는 4만7351명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1998년 이후로 꾸준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흡연율은 2015년 22.6%에서 2019년 21.5%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흡연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 보고 금연을 위한 환자의 진료‧상담은 물론,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건강보험료 하위 20%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전액 비용이 지원돼 본인 부담금이 없다.
또한 이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5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집단은 금연을 시도한 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0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 사업의 참가자가 줄어드는 것은 복지부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금연시도율이 높은 만큼 건강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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