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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20여 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20여년 뒤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홍우형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재정학연구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월 약 34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장래 인구추계 등을 반영해 현행 제도 유지 시 재정 부담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정부 예산 대비 기초연금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역시 같은 기간 0.79%에서 1.7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현재 구조가 빈곤층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 여유가 있는 노인층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수급자 분석 결과 전체의 24.68%는 정책적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4명 중 1명은 정책적 빈곤선 이상 소득을 가진 셈이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가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대변할 수 있는 기준점인지 의문”이라며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계층에도 기초연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기초연금의 넓은 수급 범위와 소득과 상관 없는 동일 급여 구조를 문제로 언급한 바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개편을 위한 단계적 방안도 제시됐다. 1안은 향후 20년간 수급 대상을 매년 1%p씩 줄여 소득 하위 50%까지 축소하되, 하위 30%에는 연금을 50% 인상하고 중간 구간은 유지 또는 감액하는 방식이다.
2안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게만 기준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이며, 3안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노인생계급여’를 신설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에서 40%로 확대하면서도 절대빈곤층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고, 대상 노인의 실질 급여는 평균 약 2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1안을 통해 정책 충격을 줄이면서 수급 범위를 축소하고, 중기적으로는 2안으로 전환해 빈곤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통합을 통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도 언급됐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노인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높일 경우 기초연금 재정 절감 규모가 200조원에서 6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론 역시 일정 부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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