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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내세웠다.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손질하고, 의료인과 병원이 부담해온 사법적 위험을 완화해 중증응급환자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독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 이관 추진 등을 꼽았다.
다만, 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확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 정책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국가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은경 장관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통해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인과 병원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동수당 연령 기준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임신·출산 전후의 건강의료보장도 강화한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살 예방·대응 체계 강화와 별도의 신청과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과 관련해서는 임상 3상 특화 펀드 신규 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 강화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송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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