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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사진= 연합뉴스) |
[mdtoday = 양정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둘러싼 논란이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문제를 넘어 사업모델 전반의 취약성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대규모 오지급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래소 운영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시장에서는 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빗썸은 이미 자산 관리와 승인 절차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권한 집중과 견제 장치 미비도 지적받아 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취약성이 특정 개인의 일탈보다 시스템 전반의 통제 기능 약화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고가 우발적이라기보다 발생 가능한 환경이 쌓여 왔다는 해석이다.
국내 사례만의 문제도 아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내부통제 부실과 이해상충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됐다.
FTX는 고객 자산과 계열사 자금을 분리하지 않은 채 운용하다 유동성 위기로 파산했고, 거래소와 트레이딩 회사의 이해상충이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일본의 Mt. Gox 역시 내부 통제 실패와 자산 관리 부실로 대규모 비트코인 유출 사태를 겪은 뒤 파산했다.
문제의 핵심은 거래소의 사업모델이 구조적으로 여러 기능을 한 조직에 묶고 있다는 데 있다.
빗썸을 비롯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 상장 심사, 거래 중개, 고객 자산 보관, 시장 감시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는 거래소와 증권사, 예탁결제기관, 감독기관의 역할이 분리된 전통 금융시장과는 다른 구조다. 시장에서 “심판과 선수가 같은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구조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거래량이 늘수록 수수료 수익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래소에는 상장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유인이 생긴다.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유인은 리스크가 큰 자산의 상장이나 거래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시 기능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감시 주체와 피감시 주체가 같은 자기 감시 구조를 갖고 있어 외부 견제가 약하다.
그 결과 사전 차단보다 사후 대응에 의존하기 쉽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최근 오지급 사태도 이런 구조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블록체인 외부의 거래소 내부 장부를 기반으로 거래가 처리되는 만큼 자산 기록과 검증이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뤄진다.
오류가 발생하면 영향이 시장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로 사태 이후 일부 코인의 가격이 급변했고 투자자 피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에 걸맞은 내부통제와 규제 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운영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과 감독 체계 정비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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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빗썸) |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stini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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