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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 거부와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하는 ‘응급실 뺑뺑이 심층 조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해당 법안에 따라 설치될 한시적 위원회는 2021년 이후 발생한 주요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심층 조사하고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번 입법은 개별 사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투명하게 분석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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