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711건 ▲2017년 624건 ▲2018년 596건 ▲2019년 1092건 ▲2020년 1466건으로 최근 5년새 2배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 1777명(39.6%), 중국인 1447명(32.2%), 우주베키스탄 224명(5%), 베트남인 175명(3.9%), 미국인 155명(3.4%), 러시아인 164명(3.6%), 카자흐스탄인 85명(1.8%), 캐나다인 37(0.8%), 캄보디아인 42명(0.9%), 대만인 33명(0.7%), 필리핀인 11명(0.2%), 기타 339명(7.9%)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은 한 번 빠지면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며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인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외국인 마약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711건 ▲2017년 624건 ▲2018년 596건 ▲2019년 1092건 ▲2020년 1466건으로 최근 5년새 2배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 1777명(39.6%), 중국인 1447명(32.2%), 우주베키스탄 224명(5%), 베트남인 175명(3.9%), 미국인 155명(3.4%), 러시아인 164명(3.6%), 카자흐스탄인 85명(1.8%), 캐나다인 37(0.8%), 캄보디아인 42명(0.9%), 대만인 33명(0.7%), 필리핀인 11명(0.2%), 기타 339명(7.9%)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은 한 번 빠지면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며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인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외국인 마약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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