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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도 女장애인 71.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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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률, 임금격차 등 고용시장의 성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장애인의 경우 이 같은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남성이 약 2145만 명, 여성은 약 2228만 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83만 명 더 많았던 반면, 취업자 수는 남성이 약 1539만 명으로 여성(약 1,144만 명)보다 약 1.3배 많았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성의 고용률은 51.3%로 남성(71.0%)보다 낮아 성별 고용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근속 기간은 여성의 경우 2015년 기준 약 3.4년으로 남성(약 5.2년)보다 약 1.8년 짧았으며 평균임금은 남성(약 336만 원)이 여성(약 204만 원)보다 약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남성은 약 34.3%, 여성은 약 52.4%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고용․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별 격차는 비장애인 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 인구는 총 246만80명으로 이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 장애인 취업자는 66만6078명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성 장애인 취업자는 22만3397명에 불과해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 취업 격차는 약 3배에 달했다.

이는 전체 남녀 경제활동인구 격차인 1.3배 보다 높은 수치이다.

고용률의 경우 남성 장애인은 약 46.8%에 달하는 반면 여성 장애인은 22.4%에 불과했으며, 2017년 기준 남성 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6.9년으로 여성 장애인(약 4.0년)은 남성에 비해 약 2.9년이 짧았다.

평균임금은 남성이 약 202만원, 여성이 약 112만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장애인이 66.8% 여성 장애인은 71.3%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세계 여성의 날이 110주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는 최근 ‘미투’운동과 함께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여성에게만 열악한 고용․노동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라며 “특히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장애인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하루속히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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