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를 10월경에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간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됐다.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해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병원 및 요양병원의 병상 수 및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그간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이 지난 2019년 11월 시행됐다.
개편을 통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7개 군에서 5개 군으로 신설·통합해 정비했으며 지속적으로 청구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수가체계 개편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양병원 진료비 적정 청구 유도를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 관련 기관 누리집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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