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대책, 적극 추진돼야
한국 전체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더디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전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일본, EU 10개국에 비해 더디게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향상속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등 총요소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복수의 요소투입 경제에서 요소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 효과를 반영하며 광의적으로는 기계설비 개선, 인적자본 확충, 노사관계 개선, 경영혁신, 제도·문화 등 경제·사회적인 질적 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생산이론상 생산함수의 상방이동으로 나타나며 생산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전환이 지체되고 R&D 등 투자 부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전체 산업 총요소생산성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비교국의 2001~2005년간 전체 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1981년부터 2000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미국은 ’01년 IT 버블붕괴기에 생산성 증가가 다소 지체됐으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및 연관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IT버블 이후 노동(-0.01%), 에너지(-0.13%), 원재료(-0.07%) 등 요소투입이 감소됐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산출(1.78%)이 증가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간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이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일본도 2001년 이후에는 1980년대 경제호황기에 비해 크게 미약하지만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이후 경기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전산업 총요소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01년부터 2005년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 정도는 미국 등 선진국은 9~51%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약 1%에 불과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는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향후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R&D, 경영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친 총요소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전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198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일본, EU 10개국에 비해 더디게 증가했으며 2000년 이후 향상속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등 총요소투입 단위당 산출량의 변화율을 의미하며 복수의 요소투입 경제에서 요소투입과 산출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일반적으로 기술진보 효과를 반영하며 광의적으로는 기계설비 개선, 인적자본 확충, 노사관계 개선, 경영혁신, 제도·문화 등 경제·사회적인 질적 개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생산이론상 생산함수의 상방이동으로 나타나며 생산과정의 전반적인 효율성 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는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전환이 지체되고 R&D 등 투자 부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전체 산업 총요소생산성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을 제외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비교국의 2001~2005년간 전체 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1981년부터 2000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했다.
미국은 ’01년 IT 버블붕괴기에 생산성 증가가 다소 지체됐으나 정보통신기술 산업 및 연관산업의 생산성 증가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IT버블 이후 노동(-0.01%), 에너지(-0.13%), 원재료(-0.07%) 등 요소투입이 감소됐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산출(1.78%)이 증가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간 미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이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일본도 2001년 이후에는 1980년대 경제호황기에 비해 크게 미약하지만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이후 경기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전산업 총요소생산성이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01년부터 2005년 총요소생산성이 경제성장에 기여 정도는 미국 등 선진국은 9~51%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약 1%에 불과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정체는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생산성 향상 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향후 요소투입 주도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R&D, 경영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등 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친 총요소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민승기 (a1382a@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