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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사진=조명희 의원실 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1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문 정부가 자화자찬 쇼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남발한 백신 공수표에 K방역은 부도 직전이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들어 온다던 백신은 매번 차질이다. 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은 백신 수급 차질엔 사과 한마디 없이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 ‘쇼’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랑한 문재인 케어도 들여다 보면, 20조원이 넘던 건보 적립금은 17조 4000억원으로 3조나 줄었고, 국민들이 나눠 내는 건강보험료율은 4년간 12%나 폭증했다. 국민 부담 늘려 놓고 마치 의료비를 줄인 것처럼 대통령이 호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정부에 자화자찬, 퍼주기식 건보 정책을 당장 그만두고, 4차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막가파식 탈원전, 태양광 사업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막가파식 탈원전, 태양광 확대로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산지가 훼손되고 300만 그루 나무가 베어졌다”며 “여기에 국민의 혈세까지 태양광에 줄줄 새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미니태양광 사업에 10년간 68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에 참여한 68곳 중 14곳이 폐업했으며, 보조금을 챙기고 곧바로 폐업을 신청한 곳도 있다. 여기에 유지·보수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기막힌 상황”이라는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더 넓은 국토가 태양광에 망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지 걱정스럽다”며 정부에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 관련 비리와 의혹을 낱낱이 밝혀 법적 책임을 묻고, 탈원전, 태양광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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