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이용·보상 체계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래세대 위험 및 불안 요인에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중에는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의제에 의료 이용·보상 체계개선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국민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증도 등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의료기관 단체에 맞는 의료 이용 경로를 재정립하고, 의사 등 전문가가 조정하는 진료 의뢰 시스템으로 전환 등 의료 이용 단계를 개선한다.

 

또한 필요도 기반으로 본인 부담 차등제를 강화하고,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 보장 범위 등 실손보험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로 이용량을 조정한다.

 

의료 보상 체계도 개선하는데, 의료 보상 통합 개선을 통해 가치 기반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추진 과제는 환산지수 개편으로 필수의료·저평가 분야 수가 집중 인상, 고가치·필수서비스에 보상 강화, 지불 단위 다양화·포괄화 등이다.

 

이 외에도 선 가격(지출) - 후 보험료율(수입) 결정 방식에서 선 보험료율(수입) - 후 가격(지출) 혹은 동시 결정 방식으로 재정 관리 방식이 전환된다.

 

노인 돌봄·요양 수요급증에 대응해 유기적인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요양·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가 돌봄 – 요양시설 – 요양병원 간 이용 대상 및 기능을 명확화한다. 돌봄·요양 필요도에 맞는 서비스를 정확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판정 체계도 본격화된다.

 

아울러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동일 등급 시설-재가급여 상한액 격차를 완화해 재가 돌봄 이용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신 고령층 활약 지원 ▲체감도 높은 저출생 지원 ▲두뇌 순환 국가로의 전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미래 사회 적합 노동시장 조성 ▲미래 사회안전망 지속가능성 제고 ▲혁신·거점 주도형 지역 발전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오늘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해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국민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 우리나라를 부민안국, 즉 개개인의 삶이 윤택하고 편안한 나라로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오늘 논의된 과제 중 시급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올해 안으로 대책 발표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