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생명) 

 

[mdtoday=유정민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평가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금리 시절 발생한 손실을 이유로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이익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과거 7% 이상 금리를 약속한 유배당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유배당결손) 약 1조 2천억 원을 먼저 메워야 한다며 배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 일부 매각으로 2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자 몫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전량 매각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유배당결손을 제외하고 8조 원의 계약자 배당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돼 "손실을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9만 원을 돌파하며 50% 이상 상승했음에도 삼성생명이 기존 논리를 유지하면서 수십조 원의 미실현 이익에도 계약자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2022년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가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평가이익을 보험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하도록 허용한 회계 방식이다.

 

최근 금감원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예고하면서 삼성생명의 회계 논리는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삼성생명이 자회사 삼성화재에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점 역시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단순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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