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전경(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다만 정책 폐기가 아닌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TV조선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지방 의료공백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료계 반발로 2년 이상 논의가 중단됐지만 올해 예산에 기본조사비로 4억원이 편성됐으로 공공의대 설립 대신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인력을 늘릴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년 전 의‧정간 합의문을 통해 코로나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복지부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가 지난 2020년 9월 4일 발표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협의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키로 했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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