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지출 현황(표=한정애 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코로나19 관련 비용이 총 8조1800억원이 넘게 발생했는데 이 중 약 78%를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코로나19 관련 비용(치료비, 감염관리지원금, 진단검사(PCR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업무위탁에 따른 일반진단검사 기준), 신속항원검사, 백신시행비)이 총 4조9846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총 3조9297억원이다. 약 79%에 달하는 금액이다.

코로나가19가 국내에 발생한 2020년에는 총 3272억원 중 건보공단이 2526억원을 부담했다. 지난해에는 2조8698억원 중 2조1311억원을 건보공단이 부담했다. 각각 약 77%와 약 74%에 달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2년간(2020년~2022년 9월) 총 6조3134억원을 부담(총 8조1816억원 발생)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치료비였다. 2년간 총 3조8733억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건보공단은 약 78%인 3조177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건보재정을 필요할 때는 가져다 써 놓고 이제 와서 재정 악화를 운운하며 보장성 확대를 흔들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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