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코레일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민간 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처벌 기준이 다르다는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과거 민간 건설사 사고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 대응했던 정부가, 코레일 사고에 대해서는 사장 사임으로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권과 여론은 사장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에도 민간 기업과 동일한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야당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에 관대하고 민간에 가혹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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