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296만 건을 넘어 5년 전 대비 86.2%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난 심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보험 종류별로는 연금보험이 80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특히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5년 전보다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 총 체납액은 2조 447억 원에 달했으며, 산재보험이 6,38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표면적인 4대 보험료 징수율은 99%를 넘겼지만, 수만 개 사업장의 체납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강제징수 규모는 경제적 어려움을 시사하며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 분납 지원 및 체납 예방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의 사회보험 수급권 보호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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