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서울시에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3차례 아동학대 평가척도 모두 학대 위험도가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보건복지부 지침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동학대 평가척도를 체크하여 학대 위험도를 판단하고 있다.

아동학대 평가척도는 아동용, 행위자용으로 2가지로 나눠져 있다. 아동용의 경우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대 행위자용은 총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고, ▲조사 결과 총점이 5점 이상, ▲양부모가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을 위반, ▲양부모가 경찰 또는 아보전의 개입에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을 경우 학대 보호 조치 대상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정인이 양부모의 경우 세 차례 조사에서 평가 총점 10점 만점에 각각 1점·2점·2점을 받는 데 그쳤고 이 외 두 가지의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호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정인이 양부모를 대상으로 3차례 걸쳐 아동학대 평가척도 실시되었음에도 정인이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었다”며 “아동학대 척도평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특성을 고려한 평가척도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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