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역량강화 사업에 1000억원 편성…“규모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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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6월 13일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확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치료했던 지방의료원들이 정부의 보상지원금이 끝나며 재정 상황 악화 등으로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역할을 맡았던 공공병원들의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늘어난 민간 대형병원의 의료이익과는 대조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회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회계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7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 손실액은 점점 쌓여만 갔다. 2019년 340억원이던 의료손실은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을 거쳐 2022년 727억원까지 불어난 것.
마찬가지로 공공의료기관인 서울적십자병원의 의료손실도 2019년 54억원에서 2022년 239억원으로 늘었고, 서울의료원 역시 같은 기간 의료손실이 288억원에서 8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다른 환자들을 내보내고 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해온 결과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의 실적은 좋아졌다. 정부는 민간병원의 중증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비와 장비비,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2019년 292억원이었던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손실은 2020년 457억원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커졌지만 2021년 8억원의 의료이익을 올리며 흑자로 전환, 2022년에는 53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세브란스병원의 의료이익은 2019년 51억원에서 2022년 684억원으로,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2019년 551억원에서 2022년 169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반년이면 공공병원에 환자가 돌아올 것으로 보고 6개월간 회복기 지원을 했지만 80% 수준을 유지하던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40% 안팎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초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정부는 올해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국비 510억원, 연구비 3억5000만원, 지방비 50% 포함)을 마련했다. 내역사업명은 공공병원 역량강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그간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예산을 마련하라며 투쟁해 온 보건의료산업노조는 붕괴 직전에 있는 공공병원의 최소한의 숨통을 틔여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통과된 예산의 규모 면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조는 “2023년 한해 35개 지방의료원의 기관당 평균 90억원 가량, 총 32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당장 시급한 현금 보유 등 유동성 위기를 막아내는 데는 역할을 하겠지만 공공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지원액”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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