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하도급 없애고 노동자 안전주체로 참여해야"
지난해 전체 산업에서 건설부문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 건설현장 노동자 안전사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공동캠페인단이 공개한 ‘살인기업상’ 명단에 따르면 1위부터 3위까지 6개 회사가 모두 건설회사로 총 31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이중 단일 기업으로 GS건설이 14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보였으며 대림산업이 9명, 경남기업, 서희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8명씩 사망했다.
이는 제조업부문 산재사망자 1위를 기록한 대우해양조선의 6명과 비교하면 건설부문 사망자수가 월등히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건설부문 산재 사망자가 많은 것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사고가 붕괴·매몰 등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그만큼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산재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재 사망자수는 절대적인 수치다”며 “현장이 많을수록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 산재 사망자수에 대한 살인기업 발표 이후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산재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본사차원에서 현장안전강화를 지원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도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개선방안으로 외부안전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건설사의 이 같은 노력보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꼽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장의 산재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대부분 사고는 50인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한다”며 “1군 건설업체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결국 현장 하도급 업체는 작업환경 여건상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노동과 물량의 하도급 문제가 산재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갖은 안전사고 예방운동에도 불구하고 산재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국장은 “하도급 다단계를 없애고 안전보건주체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약해 산재 줄이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그간 건설현장에서 갖가지 슬로건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심지어 노동부 스스로가 건설재해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한 분위기조차 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건설재해 책임 소지가 정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막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주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도 대형건설사들은 산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공동캠페인단이 공개한 ‘살인기업상’ 명단에 따르면 1위부터 3위까지 6개 회사가 모두 건설회사로 총 31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이중 단일 기업으로 GS건설이 14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보였으며 대림산업이 9명, 경남기업, 서희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8명씩 사망했다.
이는 제조업부문 산재사망자 1위를 기록한 대우해양조선의 6명과 비교하면 건설부문 사망자수가 월등히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건설부문 산재 사망자가 많은 것은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 사고가 붕괴·매몰 등 다수가 피해를 입는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현장이 많을수록 그만큼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산재 사망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재 사망자수는 절대적인 수치다”며 “현장이 많을수록 피해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건설업계 산재 사망자수에 대한 살인기업 발표 이후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산재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안전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본사차원에서 현장안전강화를 지원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도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올해 개선방안으로 외부안전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건설사의 이 같은 노력보다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꼽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현장의 산재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박종국 노동안전국장은 “건설현장의 대부분 사고는 50인미만의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한다”며 “1군 건설업체가 아무리 신경을 써도 결국 현장 하도급 업체는 작업환경 여건상 이를 전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노동과 물량의 하도급 문제가 산재의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갖은 안전사고 예방운동에도 불구하고 산재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국장은 “하도급 다단계를 없애고 안전보건주체로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재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발주처에 대한 처벌이 약해 산재 줄이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그간 건설현장에서 갖가지 슬로건 등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쳤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심지어 노동부 스스로가 건설재해에 대해서는 자포자기한 분위기조차 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건설재해 책임 소지가 정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막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주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도 대형건설사들은 산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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