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또 '보류'…"보건정책 민간 이양 우려"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10-04 07:47:55
권은희 의원 "보험업법 개정 본질은 보건정책…보건정책 민간 이양 초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심사가 또 보류됐다. (자료= DB)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심사가 의료계와의 미합의와 민간으로의 보건정책 이양 우려 등의 이유로 보류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재수ㆍ윤창현ㆍ고용진ㆍ김병욱ㆍ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5건의 병합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도 심사가 보류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위해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거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 보류 이유는 ▲의료계와의 미합의 ▲민간으로의 보건정책 이양 등 때문이다.

우선 의료계와의 미합의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의료계를 위한 배려·대안 부족 등에 대한 것으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와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시 보건정책이 민간 보험사들에게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본질·핵심은 보건정책임을 강조하며, “편의성을 위해 민간에서 비급여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급여 정책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방향성과 관리·감독 방안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인지 등이 먼저 제시한 이후, 의료·보험업계가 이를 공유·설계한 다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추가 방안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 전송 위탁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위탁기관으로 한다’라는 법률 근거 없이는 보험금 청구 증빙 서류 전송에 포함되는 환자 개인·의료정보 관리·요구권이 없음을 설명하며, 단순히 서류 전송 업무만을 처리하기 위해 심평원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인 체계와 개인정보 관리 측면 모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실손보험 등 사보험을 같은 레벨로 놓고 봐서는 안 된다는 염려도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등을 표현할 때,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종종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더라도 전혀 다른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이를 핑계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 선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실손보험 청구화 간소화를 실행하는 의료기관들과 협의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음을 근거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중증 병상에 간호사 1.80명…배치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해 심장질환 환자 162만4062명…심근경색ㆍ부정맥 가파른 상승세
지난해 사망자 30만4948명…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
한국MSD '피펠트로정' 등 4개 품목 10월부터 급여 신규 등재
부당 허가된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허가취소 가능해진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