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에 보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조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고용노동부 또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했다.
서형수 의원은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000여건 발생되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1차 관문인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병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조사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입법이 추진된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에 보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조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고용노동부 또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했다.
서형수 의원은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000여건 발생되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1차 관문인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병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정태은 (uu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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