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대검찰청을 비롯한 7개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의약 사법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신설했습니다.

· 그간 불법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재정 누수가 심각했으나 환수율이 저조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에 분산된 수사 및 단속 역량을 하나로 결집했습니다.

· 합동수사팀은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단행함으로써,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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