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선 아직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소위 ‘백신여권’이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정한 용어는 아니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증명서 ▲PCR음성확인서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증명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활용 중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향후 식당·경로당 등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 인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나 출국 후 귀국했을 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능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고 자가격리 면제를 가능케 했다.

또한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부터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그리고 국제기구의 파견자와 동반 가족까지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향후 해외접종 교민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에 자가격리 면제하는 원칙은 동일하다”며 “예방접종력을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또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국가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단장은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접종 완료자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백신여권 상용화 논의가 계속되자 일각에선 이러한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즉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접종 의사가 없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재천 운영위원은 “향후 정부가 백신여권을 생활시설과 공공시설에까지 확대 추진하려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며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 백신접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 국가들의 도입 사례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백신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백신여권 도입을 위한 국내외 배경과 목적, 상황적 조건 자체가 다르고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있어서도 여건이 다르다는 것.

김 위원은 “현재 백신여권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는 미국, 유럽 국가 등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역지침을 강제하거나 사회구성원 전체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배경 속에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대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과 그 동안 경직됐던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 대두 등에 대한 자구책으로 백신여권 도입을 구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정부는 그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및 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강도 높은 방역지침과 처벌규정을 시행하면서 ‘K-방역’이 나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며 “이런 상황에서 생활시설에까지 백신여권 도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와 목적이 방역조치의 효율성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는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방역계획 추진 안에서 빨리 접종 인원을 늘리는 식의 결과주의 지향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아울러 인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진환 활동가 또한 기고문에서 “세계보건기구(WHO)도 백신의 후속감염에 대한 면역 부여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는 데다 백신여권 도입이 불평등을 심화하고 또 다른 이들의 이동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하며 백신여권 도입 논의 재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환 활동가는 “아직 예방접종 초기 단계이지만 한국에서 예방접종이 형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와중에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방침이 나오고 정보에 빠른 이들은 예방접종 예약 불이행으로 남은 ‘노쇼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접종 불평등이 빠르게 커질 기세”라고 설명하며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Source: https://8xbets-vn.com/huong-dan-ca-cuoc-esports-8xbet-lmht-cs2-dot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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