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고등학생 학업중단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와 연계해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2018년의 경우 초·중학생은 0.7%인데 반해 고등학생은 1.6%에 달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율이 높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촘촘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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