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일반·구강)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70% 이상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취약계층 영유아 건강관리에 보다 면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영유아 구강건강검진 대상자는 총 644만3919명으로 이 중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8만7326명)의 70.4%에 달하는 6만1470명이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 미수검률 64.2%(76만9685명), 직장가입자대상자(515만8229명)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은 관리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 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라면서 “그 중요성 때문에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약자이자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자의 영유아들에게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 미수검률이 가장 높고, 구강검진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70%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이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더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그간의 행정편의주의적 영유아 검진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려면,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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