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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산하 전문위원회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전문위원회가 현재 논의 중인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전문위원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신생아학회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정부 대책에 대한 자문을 이어왔다.
위원회는 저출생으로 전체 분만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산모와 다태아 비중 증가로 고위험 진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의료인력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 지방 인구 감소 등이 맞물리며 의료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구조를 예방적·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에는 순회진료 활용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임신 초·중반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고위험 산모 진료를 담당하는 모자의료센터에는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 체계와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검토됐다.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단위 포괄적 보상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 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인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단기적으로는 한정된 전문인력을 모자의료센터에 집중해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는 방향의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다시 유입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5일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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