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중간 점검하여 발표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 제대로 된 정책 논의가 실종됐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핵심적인 사회경제 구조개혁 과제가 대부분 공약에서 배제됐으며, 과거보다 한층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 노선이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후보는 최근 청년, 노인, 환경, 노동, 남북 관계 등 분야별 공약을 잇달아 발표했으나, 권력구조 개편, 재벌개혁, 선거제도 개혁, 부동산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 및 연금 개혁 등 경실련이 요구해온 핵심 구조개혁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개발, 규제 완화, 대기업 중심의 산업육성에 치중한 정책이 늘어나며, 과거 후보가 제시했던 ‘기본주택’ 등 공공성 강화 방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비판했다.
우선 정치개혁 측면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동의제 및 감사원·헌재·선관위 독립성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공약이 전무했고, 선거제도 개혁 역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금지 등의 핵심 개혁 방향이 완전히 누락됐다고 봤다.
경제 분야에서도 금산분리 강화, 출자구조 개혁, 기술 탈취 방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재벌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특별법, R&D 세액공제, MSCI 편입 등 대기업 중심 산업육성 공약은 늘어났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공약 역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후분양제, LH 개혁, 토지공개념 강화 등은 모두 제외됐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4기 신도시 개발 준비, GTX 확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과 민간 시장 확대 중심의 공약이 주를 이루며 정책 방향이 ‘우클릭’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특히 복지 부문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비급여 통제,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퇴직연금 기금화, 공공의대 확충,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등 구조개혁 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되고, 일부 대상별 복지 공약은 제시됐지만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개혁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과거 공약했던 사회구조 개혁 의제를 대부분 후퇴시켰으며, 공약 전반에서 원칙과 방향이 실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이 후보에게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견제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제시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 공약 명확히 할 것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 공약을 명확히 할 곳 ▲산업공동화 방지 공약을 제출할 것 ▲부동산 공공성 회복을 위한 기본주택, 장기 공공주택 확대 등의 공약을 복원할 것 ▲환경·복지·세제·연금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조개혁 청사진을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진정한 개혁 후보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개혁적 기조를 되찾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개혁 공약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