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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인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1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mdtoday=박성하 기자]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발표와 전공의 사직 이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인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정부는 의료 현장에 발생한 공백을 우려해 '심각' 단계를 발령했으며, 이후 범정부 비상체제를 가동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료 현장의 진료량 회복, 응급의료 운영 안정, 전공의 복귀 등이 일정 수준 회복됨에 따라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진료량이 평시(24년 2월 기준) 대비 약 95% 수준 복귀했으며, 응급실 가동률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등 응급의료 인프라가 대체로 정상 수준 회복했다. 또 전공의 복귀율은 모집을 통해 약 76.2%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밝혔다.
위기단계 해제에 따라, 지금까지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되던 일부 수가 조정 조치들은 종료 또는 제도화 전환될 예정이다. 연내 일부 유예 조치 유지 또는 점진 종료, 비대면 진료의 적용 기준 조정, 간호사 진료지원·입원전담전문의 등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설치를 예고한 바, 필수공공의료 강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구조적 의료체계 개편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복지부 장관)은 "의료 현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상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의료계와 국민이 공감할 의료혁신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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