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규모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mdtoday=이재혁 기자]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 편성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규모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은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이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교육전담전문의‧수련지도전문의 수당,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는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전공의에게 다양한 임상 및 지역 의료환경에 대한 학습‧경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공동수련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해당 내역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3110억4300만원 편성했으며,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내내역사업 예산 3089억16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란 명목 하에 올해 8월 예타가 면제됐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현재 해당 내내역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준비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즉,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진행과정 및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및 범위, 대상별 지원 단가, 사업 추진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내년에 지원될 총사업비 규모도 조정될 여지가 있다.
특히 기재부는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 예타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업 등은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산 배정 및 집행을 유보하고 있고, 이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 착수 및 예산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전공의의 복귀 및 수련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돼, 사업 계획의 추진 가능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기 어렵다는 것.
예컨대 복지부는 수련비용 지원 수당을 총 12개월분 지급하는 방향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의정 갈등의 해소 여부 및 해결 시점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기간이 변동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공의의 복귀 및 수련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의과정 중 사업 예산 규모 및 집행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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