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신경과

복지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 조사…“불법개설 의심기관 우선”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4-11-15 08:25:38
▲ 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의료기관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난립해 이를 통한 비급여와 실손보험 청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로 운영돼 파악이 어렵지만 조사해보겠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복지부-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아동발달치료 이력이 1건 이상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을 선정한단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올해 말까지 손해보험협회와 협업체계를 마련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파악된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정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이송‧전원체계 개선 나선다
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가동…제약 리베이트·CSO 근절 나선다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 아냐” 판례 변경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11월 시행
가임력 보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 확대 추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