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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앓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성인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앓는 만성 콩팥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예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된 상태이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 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국내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으며, 인구 고령화 심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한국은 당뇨병성 만성 콩팥병으로 인한 말기 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만성 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과 입법적 기반이 미비해 여전히 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콩팥은 특성상 한 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이 어렵고, 콩팥 기능 악화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부담이 막대하다.
2024년 실시된 ‘말기 콩팥병 환자 중심 치료를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혈액투석 환자 1인당 연간 총진료비는 2736만원, 복막투석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941만원에 달했으며, 투석 치료로 인한 전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2023년 약 2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투석 치료에 대한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되는 현실은 질환의 조기 예방과 단계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하고, 말기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관리가 절실하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법안에서 ‘신장병’ 대신 ‘콩팥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 chronic kidney disease의 번역 원칙에 부합하며, 이미 국내에서도 2009년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공식 질병명으로 ‘콩팥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상 용어를 ‘콩팥병’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확립하고, 향후 의료·행정 전반에서 질병명 통일을 촉진하려는 취지인 셈이다.
만성 콩팥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이 아니라, 치료 중단 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생존형 만성질환’으로, 환자 개개인의 생존이 의료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투석 치료는 주 2~3회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하며, 이는 환자의 일상, 경제활동, 사회참여 전반에 심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만성 콩팥병은 의료 문제를 넘어 의료·복지·경제·노동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친 국가적 전주기 관리체계가 필요한 질환이다.
남 의원은 “이에 따라 국가가 만성 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 생명 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고, 예방·진단·치료·재활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 관리와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 보장, 투석 및 재택 치료의 질 관리, 환자등록 및 통계 기반 정책 추진 등을 포함한 통합적 국가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만성 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방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만성 콩팥병 및 투석 치료 등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며,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만성 콩팥병을 별도의 독립법으로 규정하여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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