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간 성범죄 71건 접수
군대 내에서 성폭행이 1주일에 1번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조사됐다.
71건 중 병사간 성범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장과 상병이 각각 21건과 2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5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65건으로 이 가운데 173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 부쳐진 사례는 128건이며 18건은 약식기소, 7건은 진행 중에 있다.
계급별로는 병사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51건, 상근자 37건, 장교 28건, 기타 7건이었다.
이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에서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25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군 사법당국에 접수된 군대내 남성 간 성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조사됐다.
71건 중 병사간 성범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병장과 상병이 각각 21건과 2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혐의를 받은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34건이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징역형은 5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265건으로 이 가운데 173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 부쳐진 사례는 128건이며 18건은 약식기소, 7건은 진행 중에 있다.
계급별로는 병사가 2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51건, 상근자 37건, 장교 28건, 기타 7건이었다.
이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군대에서는 성폭행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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