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주택자금, 결혼자금 같은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해야"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자립자금은 91억8500만원 중 20억22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 2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 등의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에게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건수는 2012년 939건에서 2016년 165건으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대출건수 급감의 이유를 기존 정책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 자립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과 같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자립자금은 91억8500만원 중 20억22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 22.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 대여 등의 근거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정 금액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등록 장애인에게 1000만원 내외의 비용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건수는 2012년 939건에서 2016년 165건으로 급감했다.
복지부는 대출건수 급감의 이유를 기존 정책수혜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미소금융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장애인 자립자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과 같이 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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