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 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건강정책학회는 19일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대표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주요 발제를 맡았고, ▲이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노인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 평가와 과제’ 발제에서 현정희 공동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서비스 공급의 99%를 민간기관이 제공하면서 과잉경쟁,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등 제도의 많은 폐해를 남겼다”며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단시간 저임금의 불안전한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몰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양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좋은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요양제도에 대한 요양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서 요양제도의 희망을 본다.”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임준교수는 ‘돌봄의 사회화와 커뮤니티케어 구축 방안’이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보건의료체계 일차의료와 연계하여 커뮤니키티케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사회 재생산 위기, 고령화 문제,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핵심은 돌봄의 문제에 있다. 만성질환문제를 벗어나 노인의 돌봄 문제를 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 등 복지가 함께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시스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개혁’의 세 번째 발제에서 석재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장기요양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석 교수는 “각각의 제도나 영역에서의 발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것을 내실화 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자금을 마련하여 그것을 지방정부가 활용하도록 하고 공급자들은 경쟁보다 협력의 페러다임으로 가져야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요양서비스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중첩적 성격을 갖고 있고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주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분야에서 선도적 모델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공공 통합재가급여 및 공공거점 재가기관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 모델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전제 조건으로 분절적인 사회서비스의 재정립과 사회서비스 전반을 관장할 거버넌스 및 통합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과 연동해서 통합적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제도 설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숙 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의 평가를 잘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인간적인 의료-요양- 복지가 제공되는 새로운 돌봄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0주년을 맞이해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 및 개혁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건강정책학회는 19일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 개혁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대표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주요 발제를 맡았고, ▲이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노인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최경숙 공동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 평가와 과제’ 발제에서 현정희 공동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는 양적 확대는 이루어졌지만 서비스 공급의 99%를 민간기관이 제공하면서 과잉경쟁, 편법 불법이 난무하는 등 제도의 많은 폐해를 남겼다”며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단시간 저임금의 불안전한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몰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양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좋은 돌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요양제도에 대한 요양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서 요양제도의 희망을 본다.”라는 내용으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임준교수는 ‘돌봄의 사회화와 커뮤니티케어 구축 방안’이라는 두 번째 발제에서 보건의료체계 일차의료와 연계하여 커뮤니키티케어 시스템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사회 재생산 위기, 고령화 문제, 우리사회 지속가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핵심은 돌봄의 문제에 있다. 만성질환문제를 벗어나 노인의 돌봄 문제를 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주거 등 복지가 함께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보건의료체계와 연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 관리시스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커뮤니티케어와 장기요양개혁’의 세 번째 발제에서 석재은 교수는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과 장기요양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석 교수는 “각각의 제도나 영역에서의 발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것을 내실화 시키는 작업도 중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자금을 마련하여 그것을 지방정부가 활용하도록 하고 공급자들은 경쟁보다 협력의 페러다임으로 가져야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요양서비스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중첩적 성격을 갖고 있고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주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분야에서 선도적 모델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공공 통합재가급여 및 공공거점 재가기관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 모델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커뮤니티케어의 전제 조건으로 분절적인 사회서비스의 재정립과 사회서비스 전반을 관장할 거버넌스 및 통합적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과 연동해서 통합적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제도 설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숙 공동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제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노인장기요양제도 10년의 평가를 잘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통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제도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으로 인간적인 의료-요양- 복지가 제공되는 새로운 돌봄사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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