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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음에도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지난해 124개로 전년(90개) 보다 34개나 증가했다.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73건으로 전년에 비해 28% 증가했다.
현행 법은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을 운영하고,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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