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등 동남아 지카 발병국 오염국 지정 필요성 제기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고 개시 15분 만에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여당의 보이콧 선언 때문이었다.
◇ 20대 첫 복지위 국감부터 파행…야당 ‘반쪽짜리’ 국감 진행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복지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을 강행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20대 국회 첫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여당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그냥 진행하라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당의 직무 유기라며 강한 비난의 화살을 당겼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국정전반을 다뤄야 할 국감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여당은 이성을 회복해서 속히 국감에 나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여당이 민생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위 위원들까지 당론을 핑계 삼아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을 넘어서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참석을 촉구하며 감사를 일시 정회시켰지만 야당은 끝내 감사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 또한번 도마위에 오른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계 뿐 아니라 의료계·시민단체에서도 누적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수지흑자가 총 20조1766억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 삭감한 6조8764억원으로 책정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은 오래도록 지속돼 온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곧 들이닥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삼은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개편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향후에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3년째 국감때마다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개편 작업에 의지가 없다면 개편 주체를 차라리 공단으로 넘겨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카 오염국가 지정 확대 쟁점화
이날 국감에서는 지카바이러스 오염국 지정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 14명 중 10명이 오염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 30개국을 오염국가로 지정하고 있을 뿐 동남아 지역의 지카바이러스 발병국에 대해서는 오염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발병국가를 지카바이러스 오염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질본은 지카 오염국으로 30개국을 지정했으면서 정작 국내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동남아 3개국에 대해서는 오염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3개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동남아 지역은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많아 일일히 통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기석 질본부장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오염지역을 선포해 검역을 하는 나라는 없다. 지카에 대한 게이트 검역은 행정과정 대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 13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고 개시 15분 만에 감사 중지가 선언됐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여당의 보이콧 선언 때문이었다.
◇ 20대 첫 복지위 국감부터 파행…야당 ‘반쪽짜리’ 국감 진행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복지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을 강행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20대 국회 첫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처음 있는 일이라 당혹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여당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그냥 진행하라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국감 보이콧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여당의 직무 유기라며 강한 비난의 화살을 당겼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국정전반을 다뤄야 할 국감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여당은 이성을 회복해서 속히 국감에 나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역시 “여당이 민생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위 위원들까지 당론을 핑계 삼아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을 넘어서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국감 참석을 촉구하며 감사를 일시 정회시켰지만 야당은 끝내 감사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 또한번 도마위에 오른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이 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그동안 정치계 뿐 아니라 의료계·시민단체에서도 누적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불합리한 부과체계의 개편과 더불어 급속한 노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원, 총지출은 34조5421억원으로 3조1966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이로써 누적 수지흑자가 총 20조1766억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재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 예산을 올해 7조975억원보다 2211억원 삭감한 6조8764억원으로 책정했다.
여당 의원 대부분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은 오래도록 지속돼 온 불평등한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곧 들이닥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삼은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개편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향후에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는 데 그쳤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 장관의 답변에 대해 “3년째 국감때마다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개편 작업에 의지가 없다면 개편 주체를 차라리 공단으로 넘겨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카 오염국가 지정 확대 쟁점화
이날 국감에서는 지카바이러스 오염국 지정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 14명 중 10명이 오염국가로 지정되지 않은 동남아 국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지역 30개국을 오염국가로 지정하고 있을 뿐 동남아 지역의 지카바이러스 발병국에 대해서는 오염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필리핀 등 동남아 주요 발병국가를 지카바이러스 오염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질본은 지카 오염국으로 30개국을 지정했으면서 정작 국내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동남아 3개국에 대해서는 오염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 3개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동남아 지역은 하루에 들어오는 인원이 많아 일일히 통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기석 질본부장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전세계적으로 오염지역을 선포해 검역을 하는 나라는 없다. 지카에 대한 게이트 검역은 행정과정 대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