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 정부 조세개혁안 발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뱃세 인상이 빠지면서 당분간 담뱃세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담뱃세와 주세 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특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담뱃세 인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와 같은 즉흥적이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훑어가는 정책은 균형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담뱃세 인하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 뒤에 금연율이 크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건보료에서 흡연자에게 가중치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좋은 정책 같다”며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박 대변인은 담뱃세와 주세 개편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특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담뱃세 인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와 같은 즉흥적이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훑어가는 정책은 균형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담뱃세 인하는 정부의 정책 일관성 문제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 뒤에 금연율이 크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건보료에서 흡연자에게 가중치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좋은 정책 같다”며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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