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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1년여 만에 중증환자 중심 진료체계 강화와 병상 효율화 등 의료전달체계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병원급 구조전환 지원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 연구’에 따르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중증 및 희귀질환 진료 비중이 확대되는 등 진료 행태 변화가 확인됐다.
연구책임자인 함명일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은 상급종합병원이 과거 외래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질적 전문화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진료질병군인 DRG A군 비율은 2023년 상반기 57.2%에서 2025년 상반기 62.1%로 증가했다. 또한 참여 병원들은 당초 계획한 3634개의 일반 병상을 감축해 전체 병상 수 대비 약 8.6%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비 부담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이용 건수는 감소했지만 입원 일당 의료비는 평시 대비 약 14.2% 증가했다. 연구팀은 중증환자 진료에 따른 고난도 시술 증가와 정책 가산 수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초기 시설 투자비 부담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구조전환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절대평가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성과를 달성한 기관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적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평가 기준과 지표, 방식 등을 사전에 공지하는 ‘사전 안내 체계’ 확립을 통해 의료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연구팀은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확대와 함께 병원 역량과 지역 특성에 따라 ‘전국형’과 ‘지역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함명일 교수는 “3년 한시로 운영되는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환된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전환을 조기에 달성한 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추가 성과를 달성한 우수 기관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모적인 순위 경쟁이 아닌 질적 향상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진은 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짧아 사업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병원 적응 단계인 만큼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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