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94건 적발
#1 경기도 부천에 사는 장모씨(29세)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다. 장씨는 형의 이름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친형 이름으로 산재처리를 했다가 적발됐다.
#2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진모씨는 아버지(75세)가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지만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산재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산재보험금 허위·부당청구가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9년 57건의 산재 보험사기가 적발돼 12억4180만원을 환수했다. 환수된 금액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 13억150만원을 합할 경우 전체 부정수급 규모는 25억4330만원에 달한다.
날이 갈수록 산업재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노무법인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재보험 허위 청구로 인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사기는 공공기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보험사기 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인원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2010년에는 94건의 산재보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2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 진모씨는 아버지(75세)가 지난 2007년 3월에 사망했지만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산재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산재보험금 허위·부당청구가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9년 57건의 산재 보험사기가 적발돼 12억4180만원을 환수했다. 환수된 금액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 13억150만원을 합할 경우 전체 부정수급 규모는 25억4330만원에 달한다.
날이 갈수록 산업재해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노무법인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재보험 허위 청구로 인해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사기는 공공기금이라는 인식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죄의식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부터 보험사기 사건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인원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2010년에는 94건의 산재보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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