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예산이 전년 대비 34.6% 삭감됐다.(사진= DB)

 

[mdtoday=김민준 기자]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내년도 정부의 보건의료 예산은 올해보다 15.7% 줄어든 4조2963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특히 공공의료 예산은 올해 대비 34.6%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4일 공개한 ‘2022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전체 총 예산은 총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8.7% 증가했으나, 보건 분야 예산은 16조1206억원으로 올해 대비 1.1% 소폭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이중 보건의료 분야는 올해 대비 15.7% 감소했는데,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사업의 예산이 꾸준히 확대 편성돼 전년보다 약 4.4% 증액된 반면, 공공의료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34.6%(8385억원) 삭감된 1조5873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8705억원으로 올해 추경(1조8804억원) 대비 약 53.7% 삭감된 예산이 편성됐으며,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관련 예산도 전년(546억원) 대비 약 10.2% 삭감된 490억원이 편성됐다.

취약지 등 전문 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국립의전원법’이 계속 제정되지 못하면서 내년 예산도 올해(16억원) 대비 41.4% 줄어든 9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고,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은 169억원으로 올해(174억원) 대비 2.5%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의료기관 등 방역 지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등을 위해 올해 추경으로 편성됐던 예산의 경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운영 예산의 경우 전년도 이전용 발생 사유가 사업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계속 코로나19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의료취약지로 꼽히는 지역의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과 보건의료장비 지원, 병원선 수리 등을 지원하는 것예산임에도 명확한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과 관련해 “공공의료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약해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거나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대신 의료취약지 중 공공의료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ICT 기술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정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를 비롯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내년도 예산은 약 1657억원으로 올해보다 15.7% 증가했으나, 작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예산이 감액됐었던 것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예산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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