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주최로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 C동에서 열린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제공)

 

[mdtoday=신현정 기자] 모빌리티 공유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기존 교통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해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 C동에서 열린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 공동 세미나에서는 현재 직면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의 현실 및 한계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카쉐어링협회가 공동 주관해 컨퍼런스홀에서 5일 진행한 특별 세션은 ‘상생하는 안전·혁신·포용의 모빌리티’ 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 10여개 발표 세션 중 1세션이다.

학술대회 첫날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이창운 한국카쉐어링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사례와 해안, 제안 등이 각각 발표됐다. 이어서 교통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첫 발표는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이 ‘모빌리티시대 공유서비스 발전방향’이란 타이틀로 공유 시스템을 조명하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범일 책임전문원은 “모빌리티 공유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공유 서비스의 확산이 교통 플랫폼과 결합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공유 서비스가 결합한 자율 공유차 서비스는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유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우버와 같은 개인 차량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라이드헤일링)가 있으며, 이 서비스는 각국의 교통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4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사진=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제공)

김 책임전문원의 발표에 따르면 차량호출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 산업에 큰 타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각 정부는 택시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TNC) 법을 신설하고 일부 주에서는 공유차 부담금을 부과해 택시 업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택시만 배회 영업을 허용하고, 차량 호출 서비스와 택시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해 무분별한 차량 호출 서비스 차량 증대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렌터카 사업자와 협업해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싱가포르는 여객 운송 사업법을 통해 신규 면허 체계를 도입해 공유 서비스 시장을 개편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 차량을 이용한 유상 운송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교통 사각지대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책임전문원은 한국의 경우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송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고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충분한 증차가 어려운 상황이며, 교통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는 것.

그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자와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 교통 간의 연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교통 사업자가 공유 교통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변화와 개인적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한 이동의 개념이던 교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개인적 측면에서 편리성과 시간가치가 중요해지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양성과 형평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모빌리티 개념 변화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모빌리티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요구”라며 “카쉐어링 또한 이러한 모빌리티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카쉐어링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 운영상의 어려움(픽업 및 반납 위치가 동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좀 더 개방된 형태로 서비스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쉐어링 시장은 개인과 기업간(P2C)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향후에는 개인의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P2P 형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비록 P2P 서비스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법적으로 불가하지만 P2P 카쉐어링의 도입 시 예상되는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요 발표 후 토론 패널로는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연구팀장,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내용들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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