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의약 사법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mdtoday = 김미경 기자]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 의약 사법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 사법 합동수사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광이진료로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율은8.7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함으로써,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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