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中 ‘짝퉁’ KF-94 마스크 판친다…식약처장 “직접적 단속 한계”
백종헌 의원 "단속 권한 없다고 손 놓은 식약처…단속 대책 마련해야"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10-08 17:12:12
[mdtoday=김동주 기자] 국산 KF-94마스크가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정작 짝퉁(가짜) 제품 단속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산 KF-94 마스크를 칭찬하는 등 세계에서 인기가 많다”면서도 "주중 한국대사관이 식약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가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해 판매 중이라는 문건을 보냈지만 식약처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중국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이 같은 짝퉁 마스크가 팔리고 있는데 식약처는 단속을 하고 있나”라고 질의했고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백 의원은 “짝퉁 제품을 방치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인증하는 식약처와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식약처는 해외에서 발생했고 단속권한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식약처가 주도적으로 외교부 등과 긴밀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단속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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