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dtoday = 박성하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약 2차 사후조정 회의를 하루 앞두고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갔다.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대응 수단이 검토될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삼성전자 파업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긴급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즉시 조정에 착수한다.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중노위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 명령을 어기고 파업을 이어가거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노조 간부와 관련자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 제도화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성과급 50% 상한제 폐지와 연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성과급 제도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포상 방식의 제도화는 제안했다.

1차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3%를 현금 성과급으로, 2%를 주식 성과급으로 받는 안을 제시했다. 성과급 상한 폐지 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중노위는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12%로 높이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일부 반영해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노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임금협상을 이어간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긴급조정에 대한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노사 화합을 위해 사후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전날 대국민 사과에서 노사 화합을 강조하며 임직원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급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노조가 기존 요구안을 조정할지 여부가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성과급 제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질 경우 총파업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노사 갈등은 다시 확산될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노사 갈등 국면에서 직접 화합 메시지를 냈다. 이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노동조합과 임직원을 향해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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