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쉽고 규제도 없는 감기약→필로폰 제조…규제방안 마련해야

美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 국내서 현실화 우려
구매이력 기록 등 규제 필요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 2021-10-08 19:03:35

▲ 최종윤 의원 (사진=최종윤 의원실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감기약 성분인 에페드린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문제가 대두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제조하기가 너무 쉽고 규제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배드’를 언급하며 “해당 드라마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이야기”라며 “이 같은 제조 방식이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는 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이 약 280여종이 있다.

최 의원은 “지금 660알을 사는데 15분이 걸렸다. 이정도면 필로폰 39.6g을 제조할 수 있고 시가로는 2800만원 규모다. 1100명이 흡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재 4일치 이상은 판매금지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고건수가 전혀 없고 아무 조치도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련해서 과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니다”라며 “미국 같은 경우 에페드린이나 수제에페드린 모두 구매이력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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