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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탕진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가 국가 공공정책에 해당하지만, 당장의 의료개혁은 과도한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이다.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제하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건보 재정 위기를 예상했다. 정부가 의료개혁과 의대증원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거나 예고하고 있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를 위해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급부족 해소(중증응급 등) 5조원 이상 ▲수요부족 대응(소아, 분만 등) 3조원 이상 ▲네트워크 협력 지원 2조원 이상 등 최소 10조원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3년간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총 1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급여비 선지급도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지급된 비상진료 지원액은 총 7551억원이며, 이 기간 수련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선지급액은 1조4844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되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전했다. 특히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 시에도 누적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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